있는 그대로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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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엔 항상 말하는 자가 있고 푸는 자가 있다. 말하는 자는 증폭기 역할을 한다. 문제를 돋보이게 거들어 되려 꼬이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

채상병 사망사건이 그렇다. 5~7년전 군에서 일본어 특기병을 뽑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연장선에서 박정훈 찍어내기를 자세히 살펴 보았다.

박근혜 탄핵에 일본 극우신문이 앞장서고, 결국 한일군사 정보협정을 강제했다. 얼마후 친일일수 없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사법타살 되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법과 절차적 명령을 중시했고, 서북도서에서 남북충돌을 일으키는 단순무식한 지휘가 잠잠했었음을 알게 되었다.

집단항명 수괴 입건이 노린건 박정훈이 아니었다. 김계환 사령관을 끌어내려 해병대 지휘권을 마음껐  휘둘러야 하는  계획이 작동한 것이다.

계엄 앞단에 연결하면 남북충돌이, 뒷단에 연결하면 제2 전쟁특수가 필요한 일본의 다급함이 설명된다. 항명이 되면 제2의 6.25 아닌가?

계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명분과 여지를 주면 비집고 들어올 관성이다. 명분은 여야당 언급이고, 흐지부지한 사법적 우유부단이 틈이다.

러시아가 키예프에서 회군하지 않았다면 그때 전쟁이 끝났을 것이다. 전쟁이 기세인 것 처럼 사법조치도 단칼에 끝내야 폭동이 진압 된다.

폭동은 구조적인 장치다. 총알 앞은 선동당한 가담자, 뒤는 가담자를 밀어내는 돌격대, 탄피는 선동 유튜버, 방아쇠는 일제와 마님머슴 아닌가?

즉, 선동당한 가담자가 없으면 격발할 수 없는 구조적 결함을 가진다. 폭동처벌 수위가 약하면 이번 100명이 곧 천명, 만명으로 늘어날 게 뻔하다.

호미로 틀어막지 못하면 상시적 폭동으로 증폭될 것이고, 한국경제는 지옥으로 간다. 명령 세우다 계엄 맞고, 상식 세우다 6.25 맞이하고 싶은가?

정치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설명을 넘어 해법을 내는 행위다. 지금 결정력은 사법부가 가지고 있다. 때론 그냥 힘 싣는게 후유증 최소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