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늘면 비용 늘어 2024.04.20
○수요와 공급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고,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내려가나요?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가격은 양으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1.양, 2.상품 결정권, 3.담합, 4.공급자의 기본비용, 네가지가 있습니다. 시장은 종합적인 생태계 입니다. 이분법 처럼 단순무식하지 않습니다.
공급자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상품은 가격이 올라갑니다. 안팔면 그만 입니다. 건강, 목숨이 걸린 의료서비스 주도권은 의사에게 있습니다.
갑상선암 생존율 100.1%…“대부분 과잉진단”
[앵커] 국내에서 가장 많이 진단받는 암이죠. 갑상선암 환자의 생존율이 100.1%로 암에 안걸린 사람보다도 높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과잉진단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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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의 수단인 임플란트 권고 남발”···70대 치과의사의 ‘과잉진료 내부 고발’
“무슨 바가지를 씌울까 무서워서, (검진한) 충치 환자에게 ‘치과에 가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치과의사 김광수씨(70)는 최근 책 <임플란트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펴낸 이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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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에 백내장 과잉진료 '뚝'…수술 90% 넘게 줄었다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채새롬 기자 = 작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백내장 과잉진료가 줄어들면서 수술 건수와 비급여 비용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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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 암진단 폭증, 임플란트 남발, 백내장 과잉사례는 의료 서비스 시장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상품 결정권 + 담합이 가능한 시장입니다.
의료 서비스는 정가제로 묶을수 없는 상품군입니다. 구성, 범위, 가격 변동성이 크죠. 의사에 따라, 병원에 따라 진단, 처방, 치료가 달라집니다.
병원 개원 비용 얼마일까?…최소 3~5억
165㎡(50평) 규모를 기준으로 볼 때 최소 3억원에서 5억원 이상 드는 경우도 있다. 일단 건물 임대료만 놓고 보면, 대개 보증금 1억원가량에 월세를 300만~400만원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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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5년이하 동네의원 月 이자 262만원
개원 5년 이하 의원급 의료기관 3곳 중 2곳은 2억원 이상의 부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임차보증금과 함께 인테리어, 의료장비 등 시설설비 투자비용으로 의원 한 곳당 한달 평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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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의료 서비스는 공급자 기본비용이 높은 편입니다. 진단장비, 의료 보조인력, 사무보조인력이 필요합니다.
의사가 과도하게 많아질 경우 자영업 처럼 개인 병원이 많아지겠지요. 의사 한명당 환자수가 줄어들 것이고, 매출이 줄고, 건당 단가만 올라갑니다.
((공급자 기본비용÷감가상각 연수)÷12) + (임대료+인건비+기타) = 월간 비용 일때, 환자수가 줄어든 만큼 의료비를 더 받아야 손해보지 않습니다.
(병원개원) 내과, 소아과 같은 급여과 어떻게 개원해야 하는가?
대부분 고객들이 개원 전략이 필요한 진료과들이 의뢰하다 보니 비급여 치료를 하는 정형외과, 통증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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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시장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갑상선, 임플란트, 백내장 처럼 환자를 만들어 의료 서비스 시장을 키워가게 될겁니다.
의사수가 많아진 다는 것은 그만큼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는 겁니다. 변호사 과잉을 만든 로스쿨 전후 법조인 출신 대통령이 나온게 우연일까요?
어느 분야든 삼류 떨거지가 정치에 발들입니다. 자기분야 일류면 거기서 뼈묻지 뭐하러 흙탕물에 뒹굴겠습니까? 의사도 남아돌면 정치하게 됩니다.
○로스쿨 2000명
왜 2000명 일까? 명확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꿀먹은 2000명이 헌법 노릇을 하자 천공으로 시선이 돌아갔습니다. 무당사냥 푸닥거리입니다.
왜 의사가 늘면 의료비가 늘어나냐? 공급이 늘면 가격이 떨어지는데! 라는 반박에 답들이 없길래 선례가 있는 로스쿨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로스쿨 도입 이후…변호사 2배 늘었지만, 법률시장도 2배 커졌다
로스쿨 도입 이후…변호사 2배 늘었지만, 법률시장도 2배 커졌다, 기득권 내려 놓으니 파이 커져 연간 신입 700명→1700명 증가 1인당 매출은 평균 2억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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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1 로스쿨 도입 후 변호사 2배 늘고, 법률시장도 2배 커졌다. 변호사단체는 로스쿨 정원 1200명을, 학계는 3000명을 주장하며 맞섰다.
결국 2000명 정원으로 2009년 로스쿨이 개원했고, 2012년 사법시험 대체하는 변호사시험이 처음 시행되어 10여 년 새 두 배 이상 늘었다."
위 기사에서 말많은 2000명을 찾았습니다. 검사출신 대통령이 한눈에 이해하는 로스쿨 사례를 참고해 2천명이 나온 듯한 참고자료 입니다.
"변호사 시장 규모는 로스쿨 도입 후 두 배 8조원대로 커졌다. 대형로펌은 인력 확충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신사업에 진출하며 외형 성장을 이뤘다.
김앤장은 2012년 약 7500억원에서 지난해 1조3000억원 수준으로 불어났다. 이 기간 소속 변호사(국내)는 446명에서 1058명으로 늘었다."
김앤장은 법률분야의 재벌이라 말할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쓸어담아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의사 쓸어담는 의료판 재벌이 등장하겠죠.
법률시장과 송무시장
2022년 한국 변호사들의 1인당 평균 매출액이 2.5억 원으로 10년째 제자리걸음이라는 기사가 최근에 나왔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액으로 계산한 국내 법률시장 규모는 2012년 3.6조 원에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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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변호사 1인당 매출액 2.5억 10년째 제자리, 법률시장 규모가 2012년 3.6조 원에서 2022년 8.2조 원으로 성장했지만, 변호사 급증때문,
로스쿨로 변호사급증, 법률시장 규모 두배성장, 시장구조 변해 돈벌기 쉬운 분야가 축소되고 있지만 로스쿨 학생 95.6%가 좁은문에 연연하고 있다."
로스쿨 2000명을 사례로 의대 2000명이 필수 의료분야 부족문제를 해결할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법대와 의대를 비교해 보면 되겠지요.
위 기사에 답이 있습니다. 쉽고, 부담없는 분야로 쏠리는 현상은 똑같습니다. 변호사가 저랬으니 의사도 그러겠지요. 늘리면은 답이 아닙니다.
로스쿨 도입 10년…국내 법률시장 3가지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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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도입 10년 3만명 시대, 변호사 85% 늘며 홍보경쟁, 변시 낭인, 작년 합격률 50.7% 절반 탈락 지역 이탈, 수임료 낮고 시장 작아 수도권행"
법대 2000명은 경쟁심화, 변시낭인, 지역이탈, 수도권 쏠림 결과를 냈습니다. 의대 2000명이 지방의료 공백을 메운다 카더라를 깨는 증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