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경제안보 2022.05.21
시사우화
2022. 5. 21. 19:03
안보란 무엇인가?
생물에게 있어 최우선 목적은 생존입니다. 국가도 다르지 않습니다. 국가생존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를 안보라고 합니다. 누구나 아는 개념이죠.
하지만 안보 하면 군사분야만 생각합니다.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터무니 없는 착각이 낳은 조건반사죠. 자연, 우주의 일부로 보면 쉬워집니다.
사람은 생물입니다. 생명을 지키기 위한 공격방어(군사), 먹고(경제), 학습과 번식(문화), 무리의 내외부 관계 조정(정치)을 통해 생존해왔습니다.
안보의 기본요소는 군사, 경제, 문화, 정치입니다. 문화가 제역할을 하지 못하면 군사, 경제, 정치 개념을 갖춘 기초인력을 충분히 공급할수 없습니다.
이중 가장 중요한 대들보가 경제입니다. 일주일 굶은 사자는 고양이입니다. 아무리 미국의 항모전단 이라고 해도 경제가 무너지면 장난감이 되죠.
안보의 우선순위
생물은 시공간적 한계에 놓여있습니다. 동시에 네가지를 할수 없을때 가장 중요한 것을 꼽아야 합니다. 우선순위에 따라 생존이 갈립니다.
롬멜이 맹위를 떨친 독일, 가미가제로 불태운 일본 모두 전시의 경제흐름인 보급열세로 졌습니다. 군사를 움직이는 동력(에너지)은 경제입니다.
때문에 국가안보의 시작이 경제고, 4대안보요소중 택일해야 할경우 경제부터 챙겨야 합니다. 군사안보를 앞세우다 경제로 무너진 소련이 있습니다.
뒤늦게 경제안보 동맹결성에 나섰지만 미국은 소련의 몰락을 깊숙히 뒤따른 상태입니다. 경제적 여유가 없어 실패가 뻔한 군사에 미련을 두고있죠.
시간이 갈수록 군사안보가 아닌 경제안보에 매달려야 합니다. 미국의 처지를 살펴 경제안보에 한미관계의 무게를 두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황
심리전은 전쟁의 기본입니다. 서로 승전을 보도하고, 허위정보를 쏟아낼수밖에 없습니다. 심리전에 따른 정보를 걸러내는 게 전쟁중 분석의 기초죠.
최대격전지인 마리우폴 아조우스탈 제철소가 3달만에 함락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이 하르키우 외곽에 방어진지를 만들어 재집결하고 있습니다.
전쟁초기 수도 키예프등 우크라이나 내부 깊숙히 진격하면서 돈바스, 도네츠크등에 견고한 방어진지를 구축하기 위한 시공간 여유를 확보했습니다.
전쟁물자, 병력이동에 필요한 길목은 거의 파괴되었고,, 머나먼 전선에 러시아의 철옹성이 구축되었습니다. 영토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중간선거(11월 8일)까지 끌기엔 러시아의 전쟁완성 모양새가 구체화 되고 있는데요. 크고 주도면밀한 전략은 대기만성형 늦둥이입니다.
미국 중간선거
한미정상회담은 바이든의 중간선거였습니다. 초강대국인 미국 대통령이 임기중반 선거에 신경을 써야하는 모습을 보면 트럼프가 생각납니다.
장기집권 체제를 적대시 하거나 부러워 하는 미국 대통령들의 반응이 괜한게 아닙니다. 자신의 단점에 대비되는 상대장점의 심리작용 때문입니다.
자본주의 민주선거로 지도자의 혼읕 빼는 체제부작용은 커다란 단점입니다. 물론, 먹이감으로 점찍은 나라를 뒤흔드는 최고의 도구이긴 합니다.
장점은 곧 단점입니다. 다만, 시간차가 있을 뿐이죠. 미국의 자랑인 항모전단도 민주선거와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을 약화시킨 일등공신입니다.
북한, 러시아, 중국이 미사일을 개량발전 시킬때 미국은 제자리였습니다. 극한의 사거리, 속도를 가진 미사일은 항모전단을 쓸모없게 만들죠.
바이든의 선택지
한미정상회담에서 발표된 합의문을 보겠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핵실험에 대해 즉각적인 전략자산 전개가 한미대응책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장의 전략자산 배치가 아닌 상황봐서 전개하겠다는 뜻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가 승기를 잡았고, 머지않아 승전선언을 할 것 같습니다.
한두달 후 미국이 주도한 친서방 언론의 전쟁상황 각색이 힘을 잃게되겠지요. 질서있는 다른길 찾기를 준비해 두지않으면 중간선거는 끝입니다.
두나라 모두 받을것 같지 않지만 북한에 끼워 중국에게도 백신제공 가능성을 내비친 바이든의 정치적 유연성은 다른길을 찾는 신호로 읽힙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제때 발을 빼고, 중국과 타협하면 치솟는 물가를 달랠수 있습니다. 돌아선 민심을 잡을수 있겠지요. 다만, 명분이 없을 뿐입니다.
북.미.러.중.이란 타협방법
명분은 만들면 됩니다. 만드는 명분은 쉽게 깨지죠. 깨지지 않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한미정상회담 발표문에 필요한 모든게 들어있습니다.
우주개발의 핵심은 로켓입니다. 가장 강력한 로켓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북한, 러시아죠. 특히, 북한은 액체로켓에 연료주입을 마친 상태입니다.
사상최강 추력의 액체로켓을 발사하고,, 북한, 러시아, 중국, 이란 + 제3세계가 구체적인 우주개발 계획을 빌표하면 국제적 타협안이 완성됩니다.
반도체 분야는 설계, 제조설비를 꾁잡고 있어 미국이 IPEF로 주도할수 있지만 우주분야는 다릅니다. 세계3, 4위를 턱걸이해야 할 정도입니다.
우주안보를 추가해 위기를 알리면 바이든의 타협은 위기관리 능력으로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우주안보 협의기구가 IPEF보다 더 시급합니다.
생물에게 있어 최우선 목적은 생존입니다. 국가도 다르지 않습니다. 국가생존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를 안보라고 합니다. 누구나 아는 개념이죠.
하지만 안보 하면 군사분야만 생각합니다.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터무니 없는 착각이 낳은 조건반사죠. 자연, 우주의 일부로 보면 쉬워집니다.
사람은 생물입니다. 생명을 지키기 위한 공격방어(군사), 먹고(경제), 학습과 번식(문화), 무리의 내외부 관계 조정(정치)을 통해 생존해왔습니다.
안보의 기본요소는 군사, 경제, 문화, 정치입니다. 문화가 제역할을 하지 못하면 군사, 경제, 정치 개념을 갖춘 기초인력을 충분히 공급할수 없습니다.
이중 가장 중요한 대들보가 경제입니다. 일주일 굶은 사자는 고양이입니다. 아무리 미국의 항모전단 이라고 해도 경제가 무너지면 장난감이 되죠.
안보의 우선순위
생물은 시공간적 한계에 놓여있습니다. 동시에 네가지를 할수 없을때 가장 중요한 것을 꼽아야 합니다. 우선순위에 따라 생존이 갈립니다.
롬멜이 맹위를 떨친 독일, 가미가제로 불태운 일본 모두 전시의 경제흐름인 보급열세로 졌습니다. 군사를 움직이는 동력(에너지)은 경제입니다.
때문에 국가안보의 시작이 경제고, 4대안보요소중 택일해야 할경우 경제부터 챙겨야 합니다. 군사안보를 앞세우다 경제로 무너진 소련이 있습니다.
뒤늦게 경제안보 동맹결성에 나섰지만 미국은 소련의 몰락을 깊숙히 뒤따른 상태입니다. 경제적 여유가 없어 실패가 뻔한 군사에 미련을 두고있죠.
시간이 갈수록 군사안보가 아닌 경제안보에 매달려야 합니다. 미국의 처지를 살펴 경제안보에 한미관계의 무게를 두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황
심리전은 전쟁의 기본입니다. 서로 승전을 보도하고, 허위정보를 쏟아낼수밖에 없습니다. 심리전에 따른 정보를 걸러내는 게 전쟁중 분석의 기초죠.
최대격전지인 마리우폴 아조우스탈 제철소가 3달만에 함락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이 하르키우 외곽에 방어진지를 만들어 재집결하고 있습니다.
전쟁초기 수도 키예프등 우크라이나 내부 깊숙히 진격하면서 돈바스, 도네츠크등에 견고한 방어진지를 구축하기 위한 시공간 여유를 확보했습니다.
전쟁물자, 병력이동에 필요한 길목은 거의 파괴되었고,, 머나먼 전선에 러시아의 철옹성이 구축되었습니다. 영토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중간선거(11월 8일)까지 끌기엔 러시아의 전쟁완성 모양새가 구체화 되고 있는데요. 크고 주도면밀한 전략은 대기만성형 늦둥이입니다.
미국 중간선거
한미정상회담은 바이든의 중간선거였습니다. 초강대국인 미국 대통령이 임기중반 선거에 신경을 써야하는 모습을 보면 트럼프가 생각납니다.
장기집권 체제를 적대시 하거나 부러워 하는 미국 대통령들의 반응이 괜한게 아닙니다. 자신의 단점에 대비되는 상대장점의 심리작용 때문입니다.
자본주의 민주선거로 지도자의 혼읕 빼는 체제부작용은 커다란 단점입니다. 물론, 먹이감으로 점찍은 나라를 뒤흔드는 최고의 도구이긴 합니다.
장점은 곧 단점입니다. 다만, 시간차가 있을 뿐이죠. 미국의 자랑인 항모전단도 민주선거와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을 약화시킨 일등공신입니다.
북한, 러시아, 중국이 미사일을 개량발전 시킬때 미국은 제자리였습니다. 극한의 사거리, 속도를 가진 미사일은 항모전단을 쓸모없게 만들죠.
바이든의 선택지
한미정상회담에서 발표된 합의문을 보겠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핵실험에 대해 즉각적인 전략자산 전개가 한미대응책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장의 전략자산 배치가 아닌 상황봐서 전개하겠다는 뜻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가 승기를 잡았고, 머지않아 승전선언을 할 것 같습니다.
한두달 후 미국이 주도한 친서방 언론의 전쟁상황 각색이 힘을 잃게되겠지요. 질서있는 다른길 찾기를 준비해 두지않으면 중간선거는 끝입니다.
두나라 모두 받을것 같지 않지만 북한에 끼워 중국에게도 백신제공 가능성을 내비친 바이든의 정치적 유연성은 다른길을 찾는 신호로 읽힙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제때 발을 빼고, 중국과 타협하면 치솟는 물가를 달랠수 있습니다. 돌아선 민심을 잡을수 있겠지요. 다만, 명분이 없을 뿐입니다.
북.미.러.중.이란 타협방법
명분은 만들면 됩니다. 만드는 명분은 쉽게 깨지죠. 깨지지 않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한미정상회담 발표문에 필요한 모든게 들어있습니다.
우주개발의 핵심은 로켓입니다. 가장 강력한 로켓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북한, 러시아죠. 특히, 북한은 액체로켓에 연료주입을 마친 상태입니다.
사상최강 추력의 액체로켓을 발사하고,, 북한, 러시아, 중국, 이란 + 제3세계가 구체적인 우주개발 계획을 빌표하면 국제적 타협안이 완성됩니다.
반도체 분야는 설계, 제조설비를 꾁잡고 있어 미국이 IPEF로 주도할수 있지만 우주분야는 다릅니다. 세계3, 4위를 턱걸이해야 할 정도입니다.
우주안보를 추가해 위기를 알리면 바이든의 타협은 위기관리 능력으로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우주안보 협의기구가 IPEF보다 더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