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경제와 부동산 화폐화

자산 = 자본 + 부채죠. 이 세가지가 자본주의 3요소입니다. 셋중 하나가 있어야 개인, 기업, 국가가 경제활동을 할수있습니다.

 

물론, 맨손 맨몸으로 노동하고 머리카락 자르면 경제활동이 가능하긴 합니다. 하다못해 기술을 배우는 데도 위 3요소가 있어야 하죠.

 

특히, 산업경제를 하려면 기술뿐만 아니라 설비장치, 석유등 자원이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없던 한국은 차입경제를 꾸리죠.

 

차관등 외부부채를 얻고서야 기술, 설비, 도로.항구.공항.발전소등 산업기반을 만들수 있었습니다. 그냥된게 아니죠.

 

만약, 외부부채를 얻을수 없었다면 한국은 산업화에 성공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나라에게 기회를 빼앗겼겠죠.

 

박정희의 차입경제를 비판하려면 부채로 만련한 산업자산 없이 무슨 수로 산업화를 해야했었을지 답을 내야합니다.

 

자본차입이 가능한 경우 부동산이 아무리 빠르게 올라도 무일푼으로 떼돈을 벌수 있습니다. 부채지만 자본이 마련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은행 문턱이 높은 것입니다. 만약 국민 모두가 마음대로 빚을 낼수 있다면 부동산이 올라도 이익실현 기회가 안생기죠.

 

무한정 오르기는 하는데 5천만이 모두 집을 살수 있는 대출능력이 있으면 다 집을 사서 매도매수 기회가 증발합니다.

 

이익이란 한정된 주기를 가져야 합니다. 모든 나라가 산업화를 할만큼 차입경제를 꾸리게 내버려 두면 선진국이 손해봅니다.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부채를 얻는 것도 능력이고, 그것으로 기회를 만들며, 부채가 가능한한 부도나지 않는 생명력을 가지죠.

 

부채를 부정적으로 보면 원론적인 얘기는 되겠지만 현실경제에 있어 자본주의 자체가 부채를 동력으로 팽창해 왔습니다.

 

그런데 부채만으로는 지속성을 가질수 없죠. 꿔준 나라들이 외환위기등으로 탈탈 털어버리기 땨문입니다. 한국도 당했죠.

 

부동산 화폐화를 하지 않았다면 훨씬 더 빠르게 무너졌을 것이고, 지금의 재벌대기업의 경쟁력은 구경자체를 못했을 겁니다.

 

자원, 기술이 없다보니 차입경제로 산업화를 시작하고, 장치산업을 돌리기 위해 부동산 화폐화로 자본경쟁력을 높인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포항제철, 현대자동차, 삼성전자는 삼류수준에 머물렀겠지요. 한국으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자본주의 전체가 부동산 화폐화를 깔고 가는데 홀로 무심할수가 없는 것이죠. 자본주의 경제는 경쟁이고 덩치싸움입니다.

 

모든 나라가 부동산 화폐화를 하는데 다 자본가치를 창출하지는 못합니다. 국내외 수요가치가 낮은 땅도 많으니까요.

 

그나라의 화폐가치가 낮고 공산품을 만들지 못하는 비산업 국가는 한국에서 헐값인 프라스틱 바가지 조차 금값입니다.

 

한국도 이 과정을 거쳐 공산품을 물값보다 싸게 소비하고 있습니다. 옛날엔 물이 헐값, 생수병이 금값이었습니다.

 

부동산 화폐화가 물가를 올리고 있기는 하나 산업제품 물가 부담율을 확 낮추었죠. 산업과 부동산을 나누면 안보입니다.

 

부동산, 산업제품 모두 높아졌다면 못살겠다 갈아보자로 갔을텐데 지옥이라고 말하면서도 공황적 체감율은 아직입니다.

 

부동산에 있어 독일을 예외로 보는데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현재 독일의 부동산도 꽤 올랐는데요.

 

패전경제에서 기술을 밑천으로 경제를 일구었고, 전쟁배상금을 받기위한 승전국들의 살찌워 돈받기로 성장했습니다.

 

서독 자체로만 보면 오래전에 부동산 화폐화가 사회문제로 나타났을 테지만 한참 지나서 지금 부동산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서독 크기만한 동독의 땅덩어리가 1989년의 통일로 화폐화 되었습니다. 동독만 보면 부동산이 0에서 급등한 거죠.

 

그런데 서독의 부동산만 볼경우 물타기 찬세례를 맞은 셈이 됩니다. 부동산 화폐화 규모는 커졌는데 상승압력은 완화되었겠죠.

 

통일에 따른 동독의 토지편입이 독일의 부동산 압력을 낮추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통계같은 걸 내본건 아닙니다.

 

그 효과가 기술기반 경제와 어우러져 20여년 지속되었는데 이제 약발이 다한 것이라고 경우의 수를 놓아볼수 있겠지요.

 

이런 관점에서 남한을 보면 문재인의 반북 시간끌기와 부동산 유지정책은 연관성을 가집니다. 통일독일 노래하는 이유죠.

 

독일이 통일로 부동산 압력을 희석시켰듯 남한도 북한토지를 흡수편입해 화폐화 시키면 된다는 계산이 통일대박론입니다.

 

물론, 문드로메다 스러운 환타집니다. 남한이 북한과 체제대결할 수준이 아니고, 미국이 버티는 시간도 바닥났습니다.

 

자본주의 체제 자체에 차입경제, 부동산 화폐화가 있고 한국이 선택할수 있는 외길이었습니다. 노명박문 인거죠.

 

북핵은 다가오고, 미국은 밀려나고, 남한은 사분오열 되어 남탓만 하고 있고, 문재인은 양념에 취해 환상을 꿈꾸고 있네요.

 

머지않아 박근혜 보다 더 깨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국제사회에는 요행수가 없는데 정쟁으로 로또를 긁으려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