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례 군사훈련에 대응하는 북한의 위상변화

수십년 동안 한국과 미국은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해 왔고 그때마다 북한의 비난성명이 발표되었다. 오늘 나온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보도 1045호(자주민보 : http://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14014§ion=sc29§ion2=) 미국의 핵항모를 수장시켜 버리겠다'는 경고도 그 흐름이다. 늘 반복되어 온 연례행사다.

 

그러나 세차례의 핵실험과 우주 로켓 은하3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해 올린 북한의 경고성명은 과거와 다른 위상을 가진다. 한반도에 머무는 국지성 경고에 불과했던 성명이 장거리 핵능력이 입증된 후 지구전체를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훈련을 위해 한일영해 또는 공해에 떠있는 미국의 핵항모를 침몰시키는 즉시 북미간의 전면전이 발생한다.

 

미국의 핵항모를 공격하기로 결심하는 그순간 북한은 한국과 일본 그리고 괌등에 산재한 미군기지 및 미국전역을 공격해야 자국의 피해를 최소화 할수있다. 또한, 바다밑에 있는 핵잠수함들까지 동시에 공격해야만 한다. 핵전쟁은 곧 전면전이고 공격수단을 일시에 적의 모든 전략수단 및 시설에 쏟아부어 무력화 시켜야 하는 속성을 가진다.

 

냉전시절 미국과 소련이 그렇게 대치했는데 그럴때 마다 두나라의 경제는 피폐해져 갔다. 적성국의 대규모 군사훈련이 대응 움직임을 강요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규모 훈련은 혹시모를 사태에 대비한 소련의 군사적 움직임을 끌어냈고 해마다 반복되었다. 결국 체력이 먼저 떨어진 소련연방의 해체로 끝났지만 오늘날 심각해 지고 있는 미국 경제위기의 근본적 원인이기도 하다.

 

대규모 군사훈련을 위해 군사적 규모를 키울 수 밖에 없었고 소련이 해체된 이후에도 군산복합의 불어난 배를 채우기 위해 재정적자 효자노릇을 해왔던 것이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한미 정례 군사훈련도 마찬가지다. 한국이 상당비용을 분담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한반도에 국한된 지불일 뿐이다. 북한이 핵항모 수장경고를 하면 미국은 지구전역에 있는 전략시설을 총가동하며 대응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군사위성을 한반도로 집결시켜 북한의 핵미사일 움직임을 감시해야 하고 혹시모를 전면전에 대응하기 위해 핵잠수함등을 재배치 해야 한다. 나아가 한국과 일본에 주둔해 있는 미군이 전쟁태세를 갖추어야 함은 물론 전략자산 방어기능을 24시간 가동해야 한다. 이러한 전지구적 움직임은 소련이 해체당했던 군사적 비용부담을 가중시킨다. 북한의 경고성명 하나가 미국을 소련지경으로 내몰고 있는 중이다.

 

이것 뿐만이 아니다. 미국 전략자산의 움직임이 노출되어 정보전쟁에서 커다란 손해를 보게 된다. 내부결속을 다지기 위한 방어적 차원을 벗어나 미국이 소련을 뒤따라가게 만들고 있는 것이 북한의 경고성명이다. 전쟁은 초소한의 노력과 희생으로 이기는 것이 최고다. 이런 기준으로 볼때 미국은 너무나도 어리석고 북한은 더없이 현명하다. CIA식 공작으로 현명한 전쟁을 보여주었던 미국이 저물어 가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