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 大島) 개발
대도무문(大島無門)
커다란 길엔 문이 따로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도(大盜), 커다란 도둑들은 남의집을 제길 드나들 듯 하기도 합니다. 한때의 우스개 소리지만 어제오늘 독도를 찔러보는 일본의 모습을 보니 문득 大道無門이 떠오르더군요. 참으로 집요하고 치밀한 움직임으로 영토 도둑질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응하는 역대 한국 정부의 움직임은 그야말로 치졸하기 그지없죠. 대통령과 외교부 관료들이 나서서 빤짝 한마디 했다 또다시 뒤통수 맞아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국제지도에 동해를 일본해로, 독도를 다케시마로 도배해 가는 일본과 달리 실효적 조치가 전무했다는 반성이 뒤따라야 할 시점입니다.
대도(大盜) 보다는 대도(大島)
이제 한국은 독도를 훔치려는 일본(日本)대도(大盜)에 맞서 실용적인 무엇을 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같은 도둑놈 심보로 대마도를 우리땅이라고 떠드는 응수는 치졸한 짓이죠. 커다란 도둑놈이 아닌 독도의 대도(大島)화로 실효적 지배력이라는 쐐기를 박아버려야 합니다.
해양영토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일본이 사용했던 대도(大島)화 방법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다물 속에 숨어있는 암초까지 찾아내 콘크리트 구조물을 쌓아올려 섬으로 만드는 일본입니다. 그것을 해양영토의 근거로 사용할 정도로 실용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더군요.
독도를 대도(大島)로
이참에 한국도 섬 개발에 의한 경제활성화를 명분으로 대도(大島) 프로젝트를 가동해야 하지 않을까요. 독도를 포함한 모든 섬들을 조사해서 주거지로 개발가능한 섬들을 추려낸 후 일반 주거용과 관광레져용으로 구분해 도서산간 관련법들을 일제 개정해 경제성장의 밑거름으로 사용하자는 겁니다.
그중심에 독도를 놓고 관광레져 특구를 몇군데 조성해야 합니다. 독도는 한국의 최동단에 따로 떨어져 있는 특성 때문에 입출국 절차없이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는 완전자유지역으로 공표해도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카오 같이 도박특구로 만들어 활용할 수 있는 입지를 가지고있지요.
이러한 법제도적 뒷받침이 전제되면 독도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가설해 수십대의 관광선박이 동시에 정박할 수 있는 부두 및 레져용 경비행기들이 이착륙할 수 있는 비행장을 가설할 수 있게됩니다. 독도의 표면적을 지금의 수백배 이상 규모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유도박 지역의 특성상 강력한 치안유지가 필요할 겁니다. 경찰만 가지고는 일확천금을 노리는 해적들의 접근을 차단할 수 없지요. 해상 및 주변 영공방어와 독도 영내의 치안을 유지할 수 있는 강력한 군부대 주둔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북미핵협상이 완결되면 동해는 활성화 된 국제무역 물동량을 따라 자본이 드나들게 될겁니다. 또한, 동해지역을 기점으로 개발될 북한의 관광상품이 민들어낸 인적왕래가 급증하게 되겠지요. 독도는 그 돈줄기에 좌판만 펴놓으면 되는 가장 이상적인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독도 도발에도 대응하고 통미봉북 자충수로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내기 위한 양수겸장으로 활용해봄직 한데요. 독도특구 개발을 남북합작으로 하자는 제안을 한다면 북한이 쉽게 마다하지는 못할겁니다. 합작특구와 북한의 동해지역 관광상품 연계는 원산항등 동북지역 개발재원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도에 러시아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겠지요. 그 바로위가 유일 부동항 블라디 보스톡이기 때문입니다. 독도와 북한 동북부 그리고 러시아의 블라디 보스톡 삼각연계는 동해를 자본이 살아숨쉬는 따듯한 바다로 탈바꿈 시킬겁니다.
북한과 러시아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여 이렇게 진행되면 일본이 가만히 있을수가 없겠지요. 독도 영유권 주장에서 대폭 물러나 경제적 지분 참여만이라도 하게 해달라고 나서게 될겁니다. 독도를 러시아와 일본의 경제 각축장으로 만들수 있겠지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북한과 러시아의 참여지분이 곧 독도에 대한 안전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일본이 점유권을 주장하거나 점유시도를 하는 것 자체가 북러의 경제적 권리를 침탈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경제인계철선이 만들어 지는 것입니다.
대운하 보다는 대도(大島)개발
위에서 언급한 대로 수많은 섬들을 일제정비해 관광레져 특구와 거주지역으로 조성한다면 수도권의 부동산에 영향을 주지 않고도 건설경기와 부동산 경기를 살려나갈 수 있는 우회로를 확보할 수 있게 될겁니다. 대운하에 참여하는 민간에 보장할 인근지역 개발은 수도권 부동산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도서산간 특별법을 제정해 환경기준과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해당지역의 주거시설에 대한 과세접근을 특별법에 귀속시켜 공시가격이 아닌 제정될 특별소비지역 과세규정에 의해 수도권 최상위급 주거시설에 준하는 세금을 적용시켜야 국민들의 반대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겁니다.
이미 뒷걸음질 치고 있는 대운하에 미련을 버리고 대도 프로젝트로 일본의 독도침탈에 쐐기를 박아버리는 동시에 대북경색을 타개하며 도서지역을 경제활성화의 기반으로 삼아 북한특수에 참여할 수 있는 다목적수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실용적인 접근이 될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이라면 정부가 직접 재원을 투입하거나 따로 당근을 주지 않아도 민간이 너도나도 이익을 위해 뛰어들게 되겠지요. 갈팡질팡 하는 이명박 정부 보다는 그래도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고 있는 박근혜 대표가 나서서 남북관계도 풀어가며 이러한 정책을 추진해 주었으면 합니다.
호불호 이전에 국익이라는 절대명제를 놓고 바라볼 경우 국민이 마다할 사람은 없으며 또한 집착할 정치인도 없습니다. 현재 정치권에서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이 박근혜 밖에는 없더군요. 그 이외에는 떠든것 만큼의 무엇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다 자기 할 나름인데 말입니다.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