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주주의 - 국민이 권력주체로...

자유민주주의

 

한국의 보수세력이 늘 주장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로 총칼을 앞세운 독재로 민주화를 탄압했던 주체들이죠. 자유주의를 전제로 자유주의를 우선해서 자유주의에 침해되지 않는 선에서 민주주의를 용인한다는 것이 이들의 이념이기 때문입니다.

 

말이라는 것이 아 다르고 어 다르지만 아와 어의 순서를 바꾸는 것 하나로도 어와 아의 역할과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 자유주의의 변형이 현재 한나라당이 국시로 삼고 반대세력들이 마지못해 수용하는 듯한 속임수를 쓰고 있는 시장경제 입니다.

 

이 시장경제를 따라가 보면 과연 무엇이 나올까요? 시장은 자본의 서식처고 경제라는 것은 시장과 시장이 연결되어 종국엔 국가의 영역을 넘어 전세계로 뻗어가는 제도적 기반입니다. 이 자본의 환경에 우선적 권한을 보장해 준다는 것이 자유주의 시장경제죠.

 

이렇게 들여다 보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자본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는 선에서 민주주의가 허용되는 체제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성장이 우선인가 분배가 우선인가 하는 논란은 다름아닌 자본 자유주의와 사람 민주주의의 다툼이죠.

 

이러한 갈등은 민주주의가 앞자리에 서기 이전에는 해소되기 힘들겁니다. 민주자유주의라는 표현은 아직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지식인층과 언론에서 민주주의를 자유주의 앞에 세울수 없는 이유는 이들이 자본이 주는 먹이로 연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유주의

 

미국이 주도하고 서구가 따라가며 노무현 정부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신자유주의는 일종의 토사구팽입니다. 사회주의 국가들과 체제경쟁을 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유지해 오고 있던 자유민주주의 에서 민주를 제거하는 자본독재 단계로 돌입한 것입니다.

 

사람을 위한 민주주의를 해체하고 자본에게 모든 기회와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무한자유주의라는 독재본능이 마각을 드러낸 것이죠. 이러한 본질을 호도하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은 좌파신자유주의 라는 조어까지 만들어 내면서 차기정권 창출에까지 관여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위한 민주주의가 해체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우선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해왔던 역할이 사라집니다. 공정거래니 독과점 제재니 하는 건 구시대 유물로 전락하겠죠. 복지관련 부분은 대폭 축소될 것이고 국공영 기업과 자산은 전부 민영화로 사라져 버릴겁니다.

 

그런데 이 신자유주의가 자본주의의 위기를 타개하는 해법이 되어줄수가 있을까요? 신자유주의의 마지막 수순은 자본의 자유마저도 제거하는 것이 될겁니다. 미국의 일극 패권이 완성되어 전세계의 경제와 자원을 장악해 마음대로 통제하는 단계가 종착점입니다.

 

결국 모든 권력은 견제세력이 없는 한 독재로 가게 됩니다. 자본을 견제하는 사람이 약해지면 자본 독재가 등장하고 소련의 견제력이 사라졌던 시기에 미국이 드러낸 본성이 바로 핵선제공격을 내세운 군사패권과 신자유주의를 휘두르는 경제패권 야망이였지요.

 

신민주주의

 

미군정을 등에업고 시작한 한국은 체제의 DNA 자체가 미국 것입니다. 미국이 자본 자유주의 꼬리에 사람 민주주의를 붙이고 있는동안 어설프게 따라하다가 신자유주의로 떼어버리려고 하는 지금은 그 어떤 나라보다 앞장서서 도마뱀이 되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에 맞설수 있는 것은 저들이 이념의 반열에 올려놓고 있었던 민주주의 뿐입니다. 그동안 사회주의 국가들과 체제 경쟁을 하기 위해서 골수에 박히도록 선전을 해왔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식 속에서 민주주의를 도려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그래서 인권을 미끼로 세계주의를 내세우고 있지요. 자본이 세계화 되는 만큼 사람도 세계화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들의 표면 논리입니다. 사람의 세계화에 합류하려면 반드시 자본을 축적해야 하는데요. 그러자면 신자유주의가 만들어내는 배타적 기회를 십분 활용해야 합니다. 절대다수가 손해를 보게되죠.

 

자본의 세계화가 추동하는 사람의 세계화는 제한된 만큼 이익이 커지는 기회를 미끼로 경쟁을 격화시킵니다. 현재 신자유주의자들이 내세우는 교육의 산업화와 삼불정책 폐지론이 그러한 노림수죠. 정권 획득에 필요한 투표권을 나누어 가지고 있는 유권자를 사분오열 시키는 데 생존경쟁만큼 좋은 건 없습니다.

 

아주 정교하고 교묘한 국민해체 작업이 현재 진행중입니다. 이렇게 국민이 무력화 된다면 머지않아 신자유주의 선도 수용국 영국이 당했던 것처럼 국가해체 수순으로 들어가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인 국민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새로운 민주주의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민친정을 위한 거부(비토)투표

 

지금까지 한국은 대의민주주의 정치로 국가를 운영해 왔습니다. 군사독재 시대때도 국회라는 형식적인 대의기구를 두어 민심이 선거를 통해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만했었지요. 민주화가 되었다는 현재도 민심과 동떨어진 행태를 보여주는 정치권을 볼 때 마다 달라진 것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태정치의 전형을 답습하고 있는 여야 공히 자본 자유주의에 철저한 반면 사람 민주주의를 비웃는 불손한 태도와 민생에 걸맞는 정치공약이 단 하나도 없는 것이 기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대의정치의 기만을 종식시키고 국민들이 직접 정치일선에 나설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결격사유가 없는 모든 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비밀투표를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헌법이 보장한 비밀투표권을 제대로 사용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직접 정치적인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바로 거부권(비토권)이죠. 여기서 말하는 거부권은 투표 거부권이 아닙니다. 투표에 참여하되 정치권이 강매하고 있는 불량후보 구매를 거부하는 백지투표를 하자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투표 참여율을 대폭 올리면서 예년통계를 기준으로 무효투표 중 거부(비토) 의사를 표시한 비율을 정확히 산출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정치에 혐오감을 표출하며 냉담함을 숨기지 않고 있는 중도 관망층이 무려 40%에 이릅니다. 지역감정에 의해서 투표에 참가하는 비율은 영남 20% 정도, 호남 20% 정도고 나머지는 이념이나 이해관계로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영호남에 경도되는 추가 각 10% 정도는 대세에 편승하는 경향이 있구요.

 

이렇게 볼 경우 후진적 지역감정을 넘어서는 40~60%의 선진형 유권자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감정 운운했던 것은 정치 동업자들의 패거리 나누기였을 뿐이지요. 그래서 정치에 대한 혐오감을 증폭시켜왔던 것입니다. 관망층이 참여하면 기만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거부(비토)투표의 파괴력

 

만약 중도서민층의 거부(비토)투표가 계량할 수 있는 실체적 참여로 확인될 경우 한국의 정치판도는 완전히 재편될 겁니다. 이른바 판갈이가 가능하겠지요. 그동안 서민중도층은 항상 차악을 선택하기 위한 대세론에 끌려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지요. 김영삼의 문민정부가 군사독재를 척결하지 못했고 김대중의 국민의 정부가 경제독재를 강화시켰으며 노무현의 참여정부는 혼혈을 통한 민족성 말살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에 치를 떨고 있는 서민중도층에 자신들의 능력을 확인시켜 주어야 대세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당락을 결정하는 표차는 대략 100만표 정도 입니다. 이정도 규모의 거부(비토)투표가 이루어질 경우 패자와 승자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승자를 거부하는 패자의 표와 애초부터 거부(비토)투표를 한 100만표를 합할 경우 당선 자체가 무력화 되는 상징적 효과를 얻게 되죠.

 

이렇게 되면 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1위와 2위의 표차를 넘어서는 규모를 표로 보여준 서민중도층이 반대하는 정책을 강행하기 힘들어 지죠.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문제 공약을 대통령이 되었다고 강행하는 옛 병폐에 제동을 걸 수있게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한미 FTA 강행같은 행태가 나오기 힘들죠.

 

하지만 100만표 뿐일까요? 욕심을 낸다면 300만표 이상의 거부(비토)투표를 보여줄 수 도 있습니다. 민노당의 이번 목표가 300만표 득표라고 하더군요. 정당도 아니고 시민단체도 아니고 조직화된 그 무엇도 아니지만 서민중도층이 거부(비토)투표에 참여하는 것 하나로 정당규모의 결정력을 발휘하게 되겠지요.

 

이것이 실현된다면 한국은 그 어떠한 나라도 밟아보지 못한 민주주의의 신천지로 진입하게 됩니다. 견제수단이 없어서 울화병에 걸려있던 국민들이 새로운 투표방법 하나로 패악정치를 응징하고 4~5년 내내 견제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총선, 지방의회 선거에 모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통령 선거에서 정당의 득표율에 버금가는 규모의 거부(비토)투표가 나온다면 그 자체가 서민중도층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당을 하루아침에 만들어 낼 수 있는 기폭제 역�을 하게됩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지역유권자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는 정치인이 지역감정을 뛰어넘을 수 있겠지요.

 

그렇게 해서 성공을 거둔다면 거부(비토)투표는 세계정치의 지형도 바꾸게 될겁니다. 양당제가 고착화 되어있는 미국도 한국발 거부바람에 자유롭기는 힘들겁니다. 막강한 신흥정당의 출현을 막아내기 어렵겠지요. 사람을 위한 민주주의가 자본을 위한 자유주의를 제어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거부(비토)투표 방법

 

기표방식일 경우 투표장에 가서 선거인단 명부에 확인을 받은 후 백지를 투입하면 됩니다. 전자식 투표일 경우에도 선거인단 명부 확인절차가 있으니 참여하되 선택 버튼만 안누르면 되겠지요. 비밀투표가 원칙이기는 하지만 문제가 안된다면 명부확인 직후 보란듯이 밖으로 나와 버리는 방법도 있겠지요.

 

일종의 투표시위를 하는 겁니다. 이럴경우 더 많은 동조자를 만들어 낼 수 있는데 이것이 비밀투표를 저해하는 문제로 지적될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겁니다. 다만, 언론이 앞다투어 거부(비토)투표에 대해 다루게 되겠지요.

 

거부(비토)투표만 내세울 경우 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자없는 후보를 정치권에 요구하는 압박을 명분으로 세워야 합니다. 이러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이 후보들에 대해서는 투표할 의사가 없다. 그러니 제대로 된 후보를 내세우지 않을 경우 거부(비토)투표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해야죠.

 

요행히 제대로 된 인물을 내세우는 정당이나 독자출마후보가 있을 경우 중론을 모아 그 후보에게 몰표를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잠자고 있던 40% 규모의 서민중도층을 참여시켜 투표율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선관위에 들이댄다면 마땅히 제재할 잣대가 없을듯 합니다.

 

이러한 투표참여 거부(비토)투표를 단행할 경우 선관위가 마땅히 가로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 기표나 선택버튼 누름을 확인할 경우 비밀투표를 훼손하는 감시가 되기 때문이죠. 대한민국 헌법은 위대합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제대로 활용하는 국민은 더 위대하겠지요.

 

이것이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신민주주의 전략입니다. 저쪽에서 자본의 독재를 획책한다면 우리는 국민유권자의 선택을 직접민주주의로 전환해서 강력하게 대항할 권력을 확보하자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 소외되었던 서민중도층의 결집을 가시적으로 끌어낼 거부(비토)투표 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