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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현실적 통일의 길

남북 체제대결 2023.08.05


○승패예측

윤 대통령, 북이 겨냥한 미 핵잠수함서 "도발하면 종말"

(서울=뉴스1) 정지형 나연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하며 겨냥한 미국 전략 핵잠수함(SSBN)을 전격 방문하며 대북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행동으로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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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준비 완성" 을지연습 앞두고 군수공장 찾은 北 김정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수공장을 잇달아 시찰하고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 현대화를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지난 3~5일 "대구경 방사포탄 생산공장을 비롯한 중요 군수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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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조직의 속성을 알면 어느쪽이 이기고 질지 쉽게 알수 있습니다. 국가대표와 동네축구가 경기를 벌이면 결과는 뻔합니다.

공만 보고 몰려다니는 동네축구는 각자의 역할이 맞물려 돌아가는 국가대표의 조직력을 이길수 없습니다. 우왕좌왕하다 끝나죠.

체제대결은 국가의 조직력이 결판냅니다. 진두지휘 하는 조직을 보면 됩니다. 남한은 검찰, 북한은 군대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북한의 선군체제를 검찰이 감당할수 있을까요? 조직속성을 아는 사람은 그냥 압니다. 지고 들어간 체제대결에 헛웃게 됩니다.

남북대결은 끝났습니다. 검찰정권 출범으로 남한이 참패했습니다. 군과 검찰 조직의 차이를 살펴보면 그 이유가 눈에 들어옵니다.

○군, 검 조직 차이

국방부 조직도 · 역대 국방부 장관

국방부 조직도 역대 국방부 장관 41대 : 이상희 // 2008. 2.9 ~ 40대:김장수// 2006.11.23 ~ 2008. 2. 29 연 번 성 명 임 용 일 면 직 일 39대 윤 광 웅 2004. 7.29 2006.11.24 38대 조 영 길 2003.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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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법무(군검찰),헌병대(군경찰), 정보(국정원), 군수(경제), 보건(의료)등 전시체제를 운영할수 있도록 준비된 압축 국가조직입니다.

검사 직급체계 검찰 조직도, 연봉 수당 월급. 법무부 서열순위

'검사의 직급체계와 연봉'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평검사', '부장검사', '차장검사', '지검장', '검사장' 등으로 검사의 직급을 구분하곤 하는데, 이것들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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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조직도를 보면 법무,  검찰, 범죄, 인권, 교정, 출입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치안유지는 경찰이 하고 있으니 이게 다 입니다.

군사경찰

군대 내에서 법과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를 예방·수사하며 구류시설을 운용하는 임무를 담당하는 군인. 미국에서 제2차 세계대전 때 처음 만들어졌고, 영국에서는 1946년 제도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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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으로 경찰이 기능하지 못할시 군사경찰인 헌병대가 공백을 메울수 있습니다. 통합된 조직 역량이 있어 군정까지 가능한 것입니다.

검찰은 군의 법무분야에 불과한 파편입니다. 다만, 군의 정치개입을 막기 위해 과도한 권력을 위임받고 있는 견제도구일 뿐입니다.

선거만 채택하면 그대로 니라가 되는 군의 관리능력을 따라가지 못하는 검찰은 국가를 지휘할 개념, 경험, 실력을 가질수 없습니다.

○검찰의 한계

이태원 참사

이태원 참사는 2022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 동에서 발생한 대형 압사 사고이다. 당시 이태원에는 할로윈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으며, 해밀턴호텔 앞 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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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지하차도 침수는 인재"...14명 사망

[앵커] 오송 지하차도 침수 상황이 전해질수록 행정 공백에 대한 책임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물론, 차도를 빠져나온 시민들도 미리 막을 수 있던 '인재'라며, 책임 규명을 촉구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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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강남 폭우 피해, 오송 지하차도등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수많은 희생이 반복되고 있는데 남탓만 하고있죠.

"6년 동안 뭘 준비했나" 컨트롤타워 부재도 문제

[앵커]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를 중단하지 않고 행사를 계속하기로는 했지만 대규모 국제 행사에 대한 준비가 터무니없이 부실했다는 문제는 두고두고 지적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주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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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를 입증하는 것이 새만금 세계 잼버리 파행입니다. 치안수장 이상민에 면죄부를 주면서 무책임 행정이 나라를 덮쳤습니다.

검찰이 예측, 관리, 수습, 해결능력이 없는 신상필벌 부재조직이기 때문입니다. 수사처벌에 국한된 사후조직이 가지는 한계입니다.

법조계의 공통된 한계인데요. 변호사 문재인과 검사 윤석열이 본방, 재방을 찍고 있습니다. 사진내기, 내로남불, 남탓이 주특기죠.

문재인이 박근혜 탓하다 헬조선을 심화시켰듯, 윤석열도 한술 더 뜰것 같습니다. 법돌순이들의 좁은 신념이 나라를 망쳤습니다.

○숨기는 사실

민주노총 "잼버리, 정치적 잇속에 문 정부 졸속 추진"

(서울=뉴스1) 나연준 이비슬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본부가 준비 미흡과 부실 운영으로 논란이 된 세계스카우트잼버리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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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전라북도, 민주당 정치인들은 새만금 잼버리 행사를 빌미 삼아 새만금 신공항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했다"고 했다.

이어 "이렇게 졸속 추진된 새만금 신공항 사업의 실상은 미군기지 제2활주로 건설 사업이었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남북대화에 앞장서며 미군기지 확장에 열올린 문재인 정권의 이중성이 드러납니다. 더불어 미군문제를 숨기려는 국힘당도 보이죠.

미국이라는 절대명분(남한의 초헌법)을 빌미로 모든 정치세력이 새만금 잼버리 추진비를 야금야금 빼먹은 결과가 지금이겠지요.

美 잼버리 참가자 부모 “참가비 850만원짜리 악몽”…英 부모 “서바이벌 미션”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에서 최대 인원 참가국인 영국을 비롯해 미국, 싱가포르가 철수를 결정한 가운데, 관련국 외신들도 이 소식을 즉각적으로 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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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새만금잼버리' 개막...참가 인원 ‘들쭉날쭉’, 정치권 ‘안전대책 주문’에 언론사 ‘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대회\'(새만금잼버리)가 12일 간의 일정으로 1일부터 대장정에 돌입했다. 전북도와 새만금잼버리조직위원회에 따르면 ‘Draw your Dream!(너의 꿈을 펼쳐라)\'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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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개국 4만 3,232명 × 850만원 = 3,670억 입니다. 참가비만 3,670억이고 국가, 지자체 투입도 있었겠지요. 이거 다 어디로?

○전조증상들

흉기 난동·살인 예고 글 잇따라…검찰총장 “엄정 대응”

신림역과 분당 등에서 연이어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하고 온라인에서는 ‘살인 예고’ 글들이 올라오자 검찰이 엄정 대응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6일 오전 흉기 난동과 온라인상 살인 예고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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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엄한 휴일…전국에 경찰특공대 128명·장갑차 11대 배치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서울 신림동에 이어 분당 서현역까지 '묻지마 흉기 난동'이 이어지면서 시민 불안감이 커지자 경찰이 6일에도 경찰특공대와 장갑차를 배치했다. 중무장 특공대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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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조선으로 상징되는 사회불만 누적, 폭염으로 인한 불쾌지수가 흉기난동 원인일수 있습니다. 아니면 커다란 테러 예고일수도 있죠.

미국 잼버리 미군 기지로…남은 영국 대표단도 추가 퇴영(종합)

(부안=연합뉴스) 정경재 나보배 계승현 기자 =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에서 미국 스카우트 대표단이 6일 오전 10시 49분께 야영지를 출발해 평택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로 향했다.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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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증할수 없을때는 보다 높은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을 참고하면 됩니다. 미군기지로 갈수는 있지만 상황이 꺼림직 합니다.

1.예방, 수습, 관리능력 없는 검찰정권이 못미덥거나, 2.뭔가 감지했거나, 3.후진적 막장운영에 자국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것이겠죠.

잼버리 K-pop공연, 11일 전주월드컵경기장…출연진 변경(종합)

(전북=뉴스1) 강교현 기자 = 잠정 연기됐던 새만금 잼버리 K-pop공연이 전북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다. 출연진도 일부 변경될 예정이다. 박보균 문화체육부 장관과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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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다발적인 칼부림 사건으로 치안력이 분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바닥인 한국의 안전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폭우, 무량판 부실, 대규모 공연은 경기장 붕괴등을 염려케 만듭니다. 치안력 투입이 요구되죠. 치안도 부실한데 체제대결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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